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충 관련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꾸려졌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꾸린 논의체다.복지부는 지난 31일 오후 서울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우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현재 공석 상태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총 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보정심 위원이가도 한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역구위원과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이 위원회에 합류했다.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의사인력 확대 과학적 근거 찾기에 나선다. 의대 교수는 ▲최용준 한림대 보건과학대학원 교수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교수 ▲김건엽 경북대 예방의학과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도 의사인력 논의 전문가로 참여한다.국가 기관에서는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이 들어간다.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3명의 위원이 합류했다. 보정심 위원은 신현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들어간다.  필수의료 위원회는 의대 교수를 비롯해 기자, 변호사 등 구성원의 범위가 보다 폭넓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 조건희 동아일보 기자, 최상철 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가 참여한다.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성완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필수의료에 대해 의견을 낸다. 국가 기관 관련 위원으로는 고은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책실장,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 여나금 보사연 연구위원,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장이 들어간다.복지부는 앞으로 이들 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을 바탕으로 정책 포럼 및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 개발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간병비 급여화 공약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건강보험공단은 27일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투입 예산은 1억7000만원이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요양병원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사적 간병률이 74.8%에 달하고 1대 5나 1대 6이상의 공동 간병 형태다. 간병비 전액은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건보공단은 "간병비 부담은 요양병원 사이 간병비 할인 등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결국 비용절감 차원의 저가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민간중심의 간병 제공으로 서비스 질 저하 및 과도한 간병비 부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요구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상황. 건보공단은 이에 발맞춰 새해 직제개편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인 '요양병원 간병 급여추진부'를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신설했다.건보공단은 이미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자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역할과 기능정립 방향을 구체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요양병원 기능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연구진은 의료보다 요양필요에 의한 요양병원의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현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타 제도의 근간에도 위협될 수 있다"라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간병비 급여제도로 가시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환자군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및 분석, 질 관리 방안을 확인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연구진은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단계적 확대 방안 ▲간병인력 배치기준 및 관리 운영체계 ▲간병인력의 직무 가이드라인 ▲업무단위별 제공시간, 단가, 최대 제공기한 등 급여비 산정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또 시범사업 추진체계, 전략, 단계별 추진 내용과 그에 따른 소요 재정, 간병인 추계, 인력 확보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더불어 요양병원 환자군별 간병서비스 실태도 분석한다. 입원환자 현황 및 특성(의료필요도, 요양필요도 등)과 간병 제공 인력 현황, 환자군별 간병 업무내용 및 간병 서비스 제공량, 간병형태 등이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실태조사 및 시범서비스 모델운영 등을 통한 모델을 정립해 사회적 논의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외과계 전공의를 위한 술기교육 개발을 정부 기관이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이 그 주인공인데, 16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전공의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세 건을 연달아 공고했다. 세 건의 연구에 투입하는 예산은 6000만원.보건의료자원실 자체가 보건의료 '인력'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인력 양성 관련 업무도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보건복지부의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사업 일환으로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형태다.해당 사업은 2021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필수의료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현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 보다 2배 정도 늘린 4억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진료과도 소아청소년과를 추가했다. 건보공단도 이에 발맞춰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선 것.대한외과학회 전공의 술기교육 개발 연구는 외과 분야 의료인력의 효과적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외과학회는 2020년부터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사업 및 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외과 전공의 역량중심 수련교과과정에서 전공의의 술기교육은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자료사진. 건보공단은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현재 우리나라 외과 전공의 수련과정에서는 다양한 술기교육 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수술 시행 전 술기 경험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술기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더 다양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해당 연구에 나서는 연구진은 전공의 술기연수강좌 교재를 개발하고 동영상을 만들어야 하고 표준수술 교육용 동영상 교재 및 술기교육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동영상 교재는 수술 교육 범위 확정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필수, 심화로 구분해 개발해야 하고 평가도구는 효율적인 교육 후 평가도구를 합격(pass)/ 불합격(fail), 절대평가 영역으로 나눠 개발해야 한다.산부인과 전공의를 위한 술기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질식분만과 회음부 봉합, 제왕절개 분만, 복강경 술기 3가지 모듈을 이용해 산부인과 전공의 대상 기본 술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건보공단은 "학생들이 술기를 경험해 볼 기회가 줄었고 최근 전공의 경험의 폭도 줄고 있어 산부인과 의사로서 꼭 갖춰야 할 술기를 익히기 위한 새로운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2009년 의사국시에 모형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시험이 도입됐지만 의사 국시의 실기시험과 달리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술기는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구성돼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단순한 모형으로는 술기를 충분히 경험하고 익히기 어렵다"라며 "산부인과 술기에 최적화된 교육용 모듈이 필요하고, 이런 모듈을 이용한 교육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심장혈관흉부외과로 이름이 바뀐 흉부외과 전공의를 위한 '흉강경' 수술 술기 교육 및 평가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최소침습수술이 늘면서 흉부외과 전공의가 개흉술로 해부학적 기회가 줄었고, 수술 술기 난이도 증가 때문에 임상 환경에 필요한 술기 수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데서 나온 아이디어다.연구진은 흉강경 술기 프로그램을 이른 과정과 술기 과정으로 구분해 개발해야 한다. 임상 술기 과정은 여기서 더 들어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야 한다. 기본 과정(dry lab course)은 D-BOX를 이용한 흉강경 기구 사용법 습득 프로그램 및 3D 프린팅을 이용해 폐결절 폐모형으로 폐절제술 습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심화과정에서는 canine VATS lobectomy(비디오 흉강경 폐엽절제술) 술기 프로그램을 우상엽, 우하엽, 좌상엽, 좌하엽 각 1례 이상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VATS segmentectomy(비디오 흉강경 분엽절제술) 프로그램도 개발 목록에 있다.더불어 기존 외과적 술기 평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흉부외과 흉강경 술기 평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일례로 수술시간, 수술 단계별능력 평가, 기구 사용법 등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건보공단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전공의가 환자를 직접 집도하는 기회가 줄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술 술기 습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며 "흉부외과적 특성 때문에 타과와 비교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화 현상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또 "주요 진료 질환의 차이 및 수술 건수 차이가 수련병원에 따라 큰 차이로 보이고 이 때문에 전공의 수련 과정에도 큰 차이가 있어 전공의 지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수련 기간 동안 흉부외과 전공의 술기 수련과 정의 표준이 될 지표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간병비' 급여화.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조직을 만들고 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새해 직제개편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인 '요양병원 간병 급여추진부'를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신설했다.건보공단은 직제개편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간병비 급여화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건보공단은 간병비 급여화가 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왔다. 간병비 급여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전담부서 신설도 실현된 것.건보공단 관계자는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간병 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며 "요양병원은 간병 비율이 상당히 높아 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성급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쏠림 현상, 사회적 입원 심화 등 문제 발생 우려가 높다"라며 재원 확보 및 간병인 자격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사실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 요구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에 간병비가 들어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치매책임제에서도 간병 문제는 주요 해결 과제였다. 이런 정부 노력에도 대통령 선가 공약에 다시 등장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건보공단은 전담부서 조직 전부터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과거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실태 파악을 해 왔다. 실제 건보공단 자체 싱크탱크인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작성, 최근 공개하기도 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481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총 4만명 정도다. 간병인은 50~60대, 여성이 많았고 외국인 비율도 30%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일부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간병비로 지출하는 비용을 확인했더니 절반 이상이(55%) 한 달에 25만~75만원을 쓰고 있었다. 30%는 7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연구진은 연간 15만3870~23만9099명이 간병서비스 급여 대상자 범위에 있다고 추계했다. 이를 노인 환자, 입원기간 180일 이하인 환자로 제한하면 최소 4만3039명까지 축소됐다. 요양병원 입원이 적절한 환자는 ▲병의원급 입원환자 중 장기입원환자(180일 이상 입원) ▲현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장기요양등급 1, 2등급)로 정의했다. 이에따라 필요 간병인수는 최소 3만4431명에서 최대 18만4644명까지 필요하다고 했다.건강보험연구원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진이 제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우선 대상 기관(안)연구진은 "추정 필요인력은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수의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현재 요양병원 활동 간병인수보다 약 8만명에서 14만명이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연구진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낮아지면 장기요양시설, 재가이용자뿐만 아니라 병의원 장기 입원환자도 요양병원 입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실제 현 상황에서 무턱대고 급여화부터 하면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다른 제도를 흔들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제도, 호스피스 시범사업, 치매안심병원 등을 활용해 제도적으로 요양병원이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간병비 급여제도로 가시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환자군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우선 적용을 제안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간병비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당장 모든 요양병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급진적인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하니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필수의료 강화로 점철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도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정부 지원에 나섰다.다만 조직을 대표하는 임원 공백 및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새해를 불안하게 시작하는 모습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원을 감축하고 '부'만 조정하는 선에서 소폭의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건보공단 및 심평원 전경두 기관 모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에 있는 '실'을 하나씩 없앴다.건보공단은 343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과 4개의 부를 폐지했다. 대신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등 2개 부서를 신설했다.만성질환관리실 산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 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를 폐지했다. 반면, 안전관리실에 보건관리부를, 자격부과실에 보험료사후관리부를 새롭게 만들었다.심평원 역시 89명을 감축하고 심사평가연구소 산하 정책연구실을 폐지했다. 정책연구실 산하에 있던 근거기반연구부, 분류체계개발부, ICD-11국내도입추진부, 상대가치개발부는 각각 심사평가연구실, 포괄수가실, 의료수가실로 편입됐다.더불어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급여전략실 급여관리부와 예비급여부도 없어졌다. 급여전략실 예비급여부와 예비급여평가부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비슷한 개념인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 선별급여평가부로 통합됐다.현 정부 필수의료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춘 정책지원 부서는 심사평가연구소 의료체계개선실로 집중시켰다. 의료체계개선실은 의료체계정책개발부와 필수의료정책지원부로 이뤄졌다. 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공공어린이병원 지원 시범사업 및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을 수행한다.■ 소폭 인사 이동 및 감축 중심 조직개편 이유는?통상 새해에는 이사장 및 원장의 성향, 경영의지 등을 반영해 인사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편인데 올해 인사폭은 크지 않았다는 게 내외부 평가다.현재 양 기관의 수장 모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인사인데다 공공기관 인력 감축이 현 정부 기조이다 보니 인사 및 조직 개편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일례로 최근 건보공단은 내부 승진 자리인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임명 과정에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인물이 아닌 2순위, 3순위에 있던 인물이 이사직으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임추위 추천이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만 사실상 1순위는 이사장의 의지가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후순위 인물을 임명했다는 것은 기관장 힘 빼기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기에 좋지않은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강 이사장의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원 임명 과정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상치 못한 임원 인사로 상위직 인사가 상당 부분 꼬였다. 그렇다 보니 새해가 됐음에도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귀띔했다.심평원 내부도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 심평원 조직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기획이사 하마평에 감사에 지원했던 인사가 또다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여기에다 김선민 심평원장 임기도 오는 4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에 큰 힘을 쏟지 않은 모습이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서도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라는 국정철학을 이행하면서도 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의료 강화 등을 해 나가야 하는 현실을 동전의 양면 같다며 뼈 있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꼽히는 심평원의 책임이 높은 자리에 행정경험이 부족한 인물을 코드인사로 지명하려는 움직임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5개월 간 공석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인사가 확정되면서 조직 개편이 본격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현재룡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홍영삼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신임 기획상임이사,  홍영삼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이번 인사는 김덕수 전 기획상임이사 이후 이어진 5개월 간의 공석 상황을 끝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김 전 기획상임이사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최소 2개월 간 공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샀다.더욱이 건보공단의 내부 살림살이를 맡는 기획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재정관리실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태가 터져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다만, 기획상임이사 인사가 확정되면서 건보공단 인력 감축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건보공단 측은 두 이사 선임의 이유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건보공단은 약 34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세웠다. 우선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과 4개 부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2개 부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글로벌협력실은 국제협력부, 국제사업부, K-건강보험전략사업부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부서를 연구조정실로 편입 시킨다는 계획이다.만성질환관리실 산하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도 폐지할 방침이다.한편, 현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986년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해 급여보장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인재개발원장 및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기획조정실·법무지원실·재정관리실·국민소통실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이날 함께 임명한 홍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해 남양주가평지사장,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급여관리실장 및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요양기획실·요양기준실·요양급여실·요양심사실 업무를 맡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해 인사발령을 앞두고 조직 개편안을 마련, 구체적인 윤곽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양 기관 모두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인력 '감축'에 중점을 두고 정원을 감축, 최소 1개 실은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20일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신년 인사에 앞서 인력감축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자체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 인력 감축 계획은 오는 26일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양 기관 모두 조직 개편을 진두지휘할 임원인 기획이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개편안을 만든 상황. 건보공단은 지난 8월 이후 4개월째, 심평원 역시 7월 이후 5개월째 기획이사 자리는 공석이다.건보공단 기획이사는 내부 승진 자리인 만큼 부산, 대구경북 지역 본부장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 기획이사도 지원자 면접까지 마치고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심평원 감사직에 지원했던 한의사가 감사 경력이 없어 낙마, 방향을 전환해 기획이사에 지원했다는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건보공단과 심평원, 조직개편 방향은?건보공단은 약 34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세웠다. 조직은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을 폐지하고 4개의 부서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등 2개 부서는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글로벌협력실은 국제협력부, 국제사업부와 TFT 형태의 K-건강보험전략사업부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부서는 연구조정실로 편입 시킬 예정이다.더불어 만성질환관리실 산하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 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도 폐지할 방침이다.특히 일차의료개발부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일환으로 올해 초 신설됐는데, 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의료시설자원부 역시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로 병상 및 특수의료장비 등 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을 담당하기로 했지만 심평원 업무와 겹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물론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서도 있다. 건보공단은 안전관리실에 보건관리부를, 자격부과실에 보험료사후관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들어진 부서가 폐지된다는 것은 관련 사업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보험자로서 가져야 할 역할 및 사업을 후퇴시키는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심평원은 건보공단 감축 인원의 4분의1 수준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1개의 실을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사업을 위탁 수행했던 급여전략실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성에 맞춰 실의 성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 전담 조직이었던 의료보장심의관을 '(가칭)필수의료지원관'으로 개편하기로 한 만큼 심평원 역시 '필수의료'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정원 자체가 증원보다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라며 "실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부를 조정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전담조직 존폐에 따라 산하기관 내에 설치된 관련 부서도 재편 기로에 놓였다.그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예비급여'라는 단어는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뒀다. 이들 조직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만큼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해당 조직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 선택지는 폐지, 연장, 개편 등 총 세 가지.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존폐 움직임은 심평원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이에 따라 복지부 업무를 주로 위탁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덩달아 관련된 업무 조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심평원은 복지부 업무 지원을 위해 급여전략실을 신설하고 국정 과제를 수행해 왔다.심평원 급여전략실은 급여관리부,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비급여관리부, 비급여정보부 등 5개 부서로 이뤄져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 및 정책지원, MRI·초음파 급여화 관련 각종 위원회 및 회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예비급여 제도 운영 및 개선, 예비급여 항목 재평가 등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정권마다, 또는 해마다 조직개편은 늘 있어왔던 부분"이라며 "복지부의 의료보장심의관 개편 결과에 따라 급여전략실 기능도 재편될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급여 관련 조직이 대거 신설됐지만 복지부 조직개편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 직전인 올해 초 '업무'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해 비급여관리실과 보건의료자원실을 신설하며 급여 관련 업무가 대폭 확대됐지만 조직 재편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예비급여 단어는 역사속으로? "굳이 쓸 이유 없다"복지부의 한시적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예비급여'라는 단어는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예비급여는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단계에 있는 개념으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선별급여'와 같은 의미로 질환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유형이 비교적 다양하다는 게 차이점이다.선별급여 관련한 법 조항법에도 '선별급여'라는 단어로 명시돼 있는 만큼 같은 개념인 예비급여라는 말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실제 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는 '선별급여'에 대한 정의가 있다. 급여를 결정할 때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을 때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전담하기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1기 적합성평가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내년 6월까지며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선별급여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제도라고 본다"라며 "법에서도 선별급여라고 하고 있는 만큼 예비급여 대신 선별급여라는 단어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다만,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은 이번 정부에서 비교적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추측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 산하 기관이 감염·공공·일차의료에 관심있는 의대생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은 최근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투입하는 예산은 2500만원이며 연구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건보공단은 "현재 의대 교육은 임상의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수·필수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도 없다"라고 현실을 짚었다.또 "의대 임상실습은 90% 이상이 대학부속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차진료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 보다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이 더 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대학병원에서 대다수의 임상실습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은 지역에서 특수·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인력 부족을 불러오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의 위협요인이 된다는 게 건보공단의 지적.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의대의 감염·공공·일차의료 분야 교육과정 및 실습 프로그램 ▲감염·공공·일차의료 분야 실습 참여기관 및 협력기관 현황 및 역할 ▲의대생, 전문가 대상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요구사항 ▲감염·공공·일차의료 분야 실습 프로그램 개발 ▲실습 프로그램의 타당성 평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짧은 기간 동안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감염·공공·일차의료 각 분야별 전문가(연구진)가 실습교육의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 설정,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Consensus)가 필수적이며, 공통 적용 가능한 영역과 분야별 선택적 적용 대상 과정에 대한 사전 정의가 필요하다.건보공단은 "감염·공공·일차의료 분야 실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경험 기회를 제공해 향후 관련 분야 의료인력 양성 및 진로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수장 공석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 임원 인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다.매년 7월에 있는 정기 인사 역시 소폭으로 이뤄지며 소극적인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조직 상임이사 중 일부의 정해진 임기가 훌쩍 지났거나 끝나가고 있음에도 임원 공모 절차 자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통상 임원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적어도 임원 임기 만료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특히 건보공단은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공모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 내부 인사 적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등 건보공단 내부 살림 및 대외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및 요양심사실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이들 두 이사의 임기는 오는 4월 이미 끝났음에도 3개월째 관련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이사 자리는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연임도 아닌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들 자리는 내부 승진이 관행이라 1급 실장들의 승진 기회가 열리면서 자리 순환이 이뤄지는데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가 임기를 수개월째 이어 나가는 바람에 빠져나가는 1급도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총무이사와 모두 함께 임기를 마무리 짓는 게 아닌가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최근 강도태 이사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인사를 진행했지만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의 이동이 없다 보니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할 것"이라는 인사 방향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실제 7월 정기 인사에서는 승진자 중심의 인사만 냈다. 다만 급여상임이사 소관 만성질환관리실과 보건의료자원실에는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임명해 해당 실의 전문성을 보다 높였다.심평원 역시 조직 내부 살림살이를 돌보는 기획상임이사 임기가 이달 끝나지만 별다른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연초 인사에 집중하는 만큼 하반기 인사는 원래 소폭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인사는 '소폭'이었다는 게 내부 평가다.복지부 산하 기관이 임원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라는 추측이 가장 많았다.복지부는 권덕철 전 장관이 정식 퇴임한 지난 5월 25일부터 수장 자리가 공석이다. 정호영 전 후보자가 자녀 특혜 논란으로 지난 5월 23일 자진 사퇴했고, 김승희 후보자도 지난 4일 스스로 물러났다.건보공단 내부 관계자는 "상임이사 자리 임명 권한은 기관장에게 있지만 복지부와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위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임원 인사 및 정기 인사는 기관장 의지가 더 중요한 만큼 정권 눈치 보기를 과하게 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다.보건의료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상임이사 공모 절차는 이사장 직권으로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하다"라며 "아무래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인 만큼 몸을 더 움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심평원 한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장관 자리가 공석이더라도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안다"라며 "2~3개월 안으로 상임이사 모집 공고를 내지 않을까"라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센터장 강승걸),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나경세)와 자살충동 등 고위험군 보건의료인력의 정신건강 관리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센터장 강승걸),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나경세)와 자살충동 등 고위험군 보건의료인력의 정신건강 관리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보건의료현장에서 인권침해로 자살충동 등을 느끼는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적기에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보건의료인력 정신건강․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기관 연계 ▲심리상담 및 교육․자문 지원 ▲인권증진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 공동사업 활성화 ▲기타 기관별 상호 요청사항에 대한 협력이 주요 내용이다.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은 "전국적인 인프라를 갖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지리적 여건으로 그동안 적기 대면지원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한편,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선행사업으로 지난해 8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해 운영중이다.전문상담사를 채용해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심리 상담과 법률 및 노무자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현장의 인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 등 교육도 수행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런 가운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서 의료진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 인식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입원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 폭행 예방 차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 인식 개선을 위한 문구를 개발하고  있다.해당 문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배포하는 입원 안내서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곳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건보공단은 다섯 문장 정도의 문구 개발을 외부에 의뢰한 상황이며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와 공유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는 건보공단이 의료인 인권침해를 막는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서  파생된 사업이다. 때마침 의료진 폭행 사태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건보공단의 움직임에 의료계 관심도 쏠리고 있는 것.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전문상담사 5명을 채용해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했다. 말 그대로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을 챙기기 위한 곳으로 사내 괴롭힘, 사내 부조리, 환자 및 보호자 폭력 등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 피해 해소를 돕는 기관이다. 지난 3월 기준 총 107건(54명)에 대한 피해사례를 지원했다.건보공단은 인권센터 홍보 리플릿을 의료기관 곳곳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관계자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폭행 상황에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간호부 등 특정 부서에 업무를 일임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안내 문구를 만들더라도 '진료거부, 강제 퇴원' 같은 과격한 메시지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는 오히려 환자에게 강압적으로 비칠 수 있다. 아파도 이 병원에는 안 올 거야 하는 반감만 살수 있는 문구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궁극적으로 의료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보다 부드러운 표현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의료인 인권을 중요시하는 문구를 입원 안내서 등에 넣으면 병원 직원 입장에서도 보호받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 관계자는 "간호사의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병원 측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데 아쉬움이 컸다"라며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다. 직원 인권을 챙길 수 있는 문구를 환자에게 알리면 사측으로부터 보호받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다음 달부터 보건의료인 '인권'의 중요성을 담은 리플릿도  의료기관 곳곳에 배치한다.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사례와 함께 인권센터의 역할을 담고 있다.보건의료자원실 관계자는 "리플릿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센터에 대한 내용이지만 의료기관 곳곳에 배치하면 의료기관 이용자가 보건의료인의 고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되고 나아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쌓는 효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도 간병서비스 급여 확대를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쳤다.건보공단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은 1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급성기 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넘어 요양병원에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의견을 밝혔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 급여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건보공단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김 실장은 "급성기 이외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간병 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요양병원은 간병 비율이 상당히 높아 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도 "요양병원 간병은 일부 무자격자에 의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성급한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는 요양병원의 쏠림 현상, 사회적 입원 심화 등 문제 발생 우려가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급성기 병원 이외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제도 간 정합성, 재원확보 및 간병인 자격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간병비 급여화는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인 만큼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과거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 제도화에 대비해 건보공단 내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실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 기능, 간병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관련 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급성기 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3월 23일 기준 626개 병원, 6만5310병상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 병상수는 전체의 26.3% 수준이다.건보공단은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복지부와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간호간병 병상 확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 특성 및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모형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2분기 중으로는 자료 입력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또 김 실장은 "교육전담간호사 자격을 5년 이상 경력으로 제한했더니 중소병원은 확보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나아가 보건의료자원실은 보건의료인력의 활동과 비활동 현황, 근무기간, 이직 사유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 처리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김 실장은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유관기관과 자료연계 등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청 승인을 받은 약 200개의 통계자료를 구축해 빠르면 5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했던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해를 넘기면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그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조직개편을 통해 임시로 있던 비급여 관련 조직을 정규로 확정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공식화하고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새해 인사 발령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급여' 관련 업무가 대폭 확대됐다. 비급여관리실, 보건의료자원실이 새롭게 생기면서 기존 7실에서 9개실로 늘어났다. 여기에 상병추진단까지 더하면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소관 업무 분야가 10개에 달한다. 보장지원실 등 기능이 불명확했던 이름의 실도 만성질환관리실 등으로 이름을 바꿨다. 올해 본사업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에 만성질환사업부를 뒀다. 더불어 일차의료개발부를 신설하고 일차의료분야에서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눈길을 끄는 부분은 건강보험연구원 산하에 임시 조직 형태로 있던 '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이 '비급여관리실'로 이름을 바꾸고 급여상임이사 소관으로 넘어온 것. 초대 실장은 서남규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비급여관리실 산하에는 비급여운영부, 비급여표준화부, 비급여모니터링센터, 비급여조사부 등 4개 부서가 만들어졌다.비급여 관련 부서를 신설한 데는 김용익 전 이사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일찌감치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공단이 비급여 관리 업무를 하게 돼 실무적인 부분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임시조직을 정규직제화 하고 연구원에서 급여이사 쪽으로 소속도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건보공단은 조직 개편 이전부터 전담조직을 만들어 비급여 보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비급여 자료 표준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문제는 아직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정부 고시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확정 고시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건보공단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정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와 공개기준, 데이터 수집 주체 등에 대한 고시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데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논의가 미뤄지면서 고시안 자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할 기관이 건보공단으로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던 터였다. 비급여 가격 정보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입력해왔다.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는 "내부적으로 비급여 보고 주체는 건보공단이 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가 됐더라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며 "고시도 없는데 업무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지부, 건보공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도 "의료계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정부는 내부적으로 일을 진척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오버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정책 재정비 명목으로 추진 중인 의료기관 대상 대규모 실태조사에 개원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이 다음달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2009 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를 앞두고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별 통계자료 산출과 의료자원관리를 목적으로 병·의원을 비롯하여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기관 및 약국, 조산원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달 한 달 동안 실시될 실태조사는 인터넷 웹 시스템(www.hrsic.go.kr)을 이용해 지난해 조사된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수정 및 보완 후 보건소의 승인처리를 받은 시스템이다. 보사연측은 안내문을 통해 “입력자료는 조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통계 및 보건정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제는 인터넷 접근성이 약한 원장들이 적지 않은데다 행정력이 전무한 의원급으로서는 보이지 않은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복지부가 8800개 의료기관(의원급 3777개)을 대상으로 1월부터 진행 중인 환자조사관리시스템(ps.mw.go.kr)을 이용한 ‘환자조사’의 7월분이 예정돼 있어 해당 의원은 동시에 두 가지 조사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 개원의는 “불편하더라도 협조해야 하나 행정력이 취약한 의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의사는 하라고 하면 다해주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 같다”고 허탈감을 표했다.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도 “의원급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무조건 하라는 식의 조사방법은 문제가 있다”면서 “연령층이 높은 의사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입력하는 것은 장님 보고 하라는 셈”이라며 보건당국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하지만 이들 조사 모두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 마련됐다는 부분이다.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했으며, 환자조사는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및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이다. 의협 이원철 기획이사는 “실태조사와 환자조사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응하지 않은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실태조사와 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현재 심도 있게 논의 중인 상태”라고 언급했다.